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께서 저와 경제부총리 등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의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고, 상시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 개선도 확인되는 등 이런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준적 고용계약의 틀 밖에 있는 분들, 특히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또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과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패키지이기 때문에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 보완하겠다는 의지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최저임금 뿐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필요해 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세밀 보완하고 혁신성장, 공정경제와도 선순환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 폭넓은 민의 수렴과정을 거치고 최종 표결에서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관계자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노동시장 등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가 신뢰를 가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최근 어려운 대외 경제환경 속 우리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혜택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질서를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모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공익위원들도 고용사정, 시장 수용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최근의 한국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2년보다 낮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도 다듬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포용국가를 위해 전체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나 한국형 실업부조, 건강보험 보장성 등의 정책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은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3가지 요소들의 종합"이라며 "최저임금은 가장 직접적으로 올리는 정책요소인데, 시장의 수용도를 반영해 속도 조절을 하게 된 것이고, 이에 메우지 못한 부분은 여러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며 당정청 차원에서 노동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상황이 정리되면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