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교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과 향후 추가적인 '경제 보복'에 앞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정상 차원의 외교적인 해법이 절실하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유엔(UN) 안보리 검증 등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잡은 청와대의 해법이 결국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깔려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문 대통령이 "중재위를 설치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비관론도 작용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 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말로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협조를 당부한 문 대통령에 역공을 가했다.
황 대표는 "며칠 전 청와대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대통령에게 전한 입장은 분명했다"며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일본 갈등을 풀어 달라,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선 안 되고 이성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과거 사드(THAAD‧중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전개 당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상기시키며, "일본의 경제 보복과 중국의 보복은 그 본질이 다르다"며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생산을 못 한다"고 대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문대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오지랍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며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이냐.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해결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는 강 건너 불 보는 듯한 미국의 반응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난 12일 접견한 한국당 윤상현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WTO 제소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WTO가 분쟁을 심의하는 기간이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이 상황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전한 미측의 분위기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모두 성인(adult) 아니냐"고 했다는 말을 인용했다. 양국이 알아서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을 때까지 미국이 개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트위터를 그리 좋아하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보수 정치권에선 일본이 IMF 경제 위기 당시 신용공여를 해주지 않은 것에 미국의 묵인 내지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해법에 대해서도 야권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규제로 수입길이 막힌 소재에 대한 개발 지원 위주로 짜인 정부 추경안에 대해 "삼성 등 대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이) 어려워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분초를 다투는 기업인들에게 정부의 추경이라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