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전술핵 배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핵 관련)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나토(NATO) 핵동맹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핵 동맹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네"라고 긍정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 등 무역보복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거론됐다.
최 의원은 미국과 일본 중 누가 우리나라에 지소미아 체결을 요청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일본이 (먼저) 요청했다”며 “체결 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총 26건 정보교환이 있었고, 올해 는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차례 정보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헌법 개정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한일 간 안보전에 대해) 다양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에 대해 정 장관은 “최종단계는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의 대응조치는 이전과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보다 확실하게 구체화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