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다가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차 SMA 1차 회의가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주 중으로 대표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이끌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대표 인선 관련해서는 내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며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월 8.2% 인상돼 1조 389억원으로 한미 양국이 서명한 10차 SMA는 올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하지만, 양국간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동맹국이 더 나쁘다"고 비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한국이 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트위터 글에 이어, 이틀 뒤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일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하겠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한일 갈등 문제 등과 함께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