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종훈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문제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부산 모 고교의 시험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 동남은행 대출금 현황을 보면 대출 35억 원 중 20억 원은 대략 행방이 나오지만, 10억 원은 어디로 썼는지 행방을 감췄다"며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은 "학교법인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더불어 채무 확정액 조서, 부채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웅동학원에서는 매년 교육청에 제출한 부채명세서에 액수를 기재했지만 채무확정액 조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며 "좀 더 세밀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감사를 해본들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며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될 때 감사를 할려고 준비를 했지만 당일 검찰에 고발이 되는 바람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교육감은 또 "웅동학원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 대책을 세우라는 지도는 꾸준히 해왔고 2013년부터는 관련 내용도 정상 기재돼 보고가 됐다"면서도 "그 전에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모 고교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출제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학재(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 버젓이 출제될 수 있었느냐"며 출제 교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물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험문제에 대해 교과협의회 사전 검수를 거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해당 문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해당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됐으며 부적절하다고 본 9개 문항은 어제 재시험을 치렀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또 "내부 검수가 이뤄졌다고 보고받았지만, 어느 정도로 철저히 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기간제교사 담임현황과 대책,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스쿨존 교통사고, 환경교육 강화, 사학비리, 사립학교 징계 셀프 경감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