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영세농가에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등과 맞물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영세 농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충청북도의 계획이 제도 시행도 전에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다.
도는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경작 면적 0.5ha, 연간 농업소득 500만 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내 전체 농가의 6.4%인 4500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이상정 도의원은 개별소득 파악이 불가능해 엄청난 혼란 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차만별인 농가별 소득 파악이 안 돼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머지 참석 의원들도 도내 최초의 주민 발의로 농민수당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연간 120만 원씩 전체 농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농민수당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 이상혁 농정국장은 "농민수당이 도입되면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정 형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국민들은 아직 농민수당에 대해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의원은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상식 도의원은 "농가소득보장제나 농민수당이 더는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민과 집행부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가 시행도 하기 전에 사실상 좌초되면서 당분간 농민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