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 등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 지출안을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예비비 지원 규모는 1126억 원이었다.
18일 의결된 예비비 지출은 검역과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단계의 긴급한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것이다.
지출항목 가운데 '격리자 치료 지원'이 313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방역 현장 최일선인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와 운영비를 233억 원으로 크게 늘렸으며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 21억 4000만 원이 책정됐다.
호흡 보호구와 보호의복 등 보건소나 검역소,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방역물품 확충을 위해 277억 원이 편성됐다.
검역과 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 원이 배정됐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등 용도에 사용된다.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 또는 격리 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153억 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도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추가 방역 소요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