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확정한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가운데 경남은 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통영시·의령군이 제안한 생활 불편 해소분야 2건, 사천시가 제안한 영업불편 해소분야 1건이 20일 열린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의 민생규제 혁신방안들은 지난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 수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과제다.
이 가운데 의령군의 '이보게! 늙은이도 여행자보험 가입해주면 안되겠는가?'라는 제목의 과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80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질병 사망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 가입이 안 됐지만 이제는 여행지에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질병 사망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통영시의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업 신설'은 도민들이 국내외를 한 곳의 여행사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국내외 여행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천시의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는 국비·지방비 등 보조 사업을 위한 은행계좌 신설 때 동일인이 복수의 보조사업에 선정된 경우 1개 이상 계좌 개설이 제한됐지만, 이제는 금융회사의 간편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 영업 불편사항 해소 사례이다.
도는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혁신성장, 도민의 생활 속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현장 참여형 규제 혁신으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보다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제'는 다음달 19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