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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부동산시장 불안정, 지역·금융규제로는 한계"



국회/정당

    이해찬 "부동산시장 불안정, 지역·금융규제로는 한계"

    민주당 주도 3차 추경안 오늘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9일 원 구성 직후 각 상임위원회가 가동된 뒤 예결위원회 심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돼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3차 추경은 긴급성과 연내집행 가능성, 민생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초로 공개 심사를 통해 1조원을 증액했고, 감액 규모도 역대 추경 중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는 철저히 심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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