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해를 호소했다(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청와대보다 내각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밝혔는데 경제부총리 책임론도 나온다"는 거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역효과만 강조되는 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기존 방식과 비교해 조합원들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에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데 따른 거부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실제 시공은 LH나 SH가 아닌 민간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브랜드 또한 LH나 SH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고밀재건축 아파트에 LH나 SH 아닌 민간시공사 브랜드"그러나 홍 부총리는 재건축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규제 완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부동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자와 실소유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율이 인하되는 '중저가' 기준에 관해 홍 부총리는 "통상 9억 원 이상을 '고가'라고 하는 걸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재산세 인하 '중저가' 주택 기준, 9억 미만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교란 행위 감독 필요성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만큼 이에 관해 여러 가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점검한다는 게 도입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언급하면서 "필요하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