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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지난해 두 배



경제정책

    코로나19 대응에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지난해 두 배

    통합재정수지 적자 지난해보다 51.5조 늘어 90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5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세수입 감소로 총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총지출은 대폭 증가하면서 상반기 재정수지가 최악 수준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132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조 3천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소득세와 부가세 등 각종 세정지원으로 11조 3천억 원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시행되면서 6천억 원의 국세수입이 추가로 감소했다.

    (자료=기재부 제공)

     

    국세수입 감소 여파로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0조 1천억 원 감소한 226조 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1조 4천억 원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코로나19 대응과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출이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38조 5천억 원의 2.3배를 훌쩍 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110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9조 5천억 원의 두 배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연도별, 월별 누적 관리재정수지 추이(자료=기재부 제공)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모두 6월 누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기재부는 그러나 "통상 상반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하반기에는 개선되는 패턴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이미 110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연말에는 애초 전망 수준인 111조 5천억 원으로 수렴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우 6월까지 59조 5천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월에는 54조 4천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매년 연말에 적자 규모가 6월보다 크게 줄었다.

    한편, 6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는 764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5조 1천억 원 증가하며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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