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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그런사실 없다”던 秋 결국…검찰은 불기소



사회 일반

    [뉴스쏙:속]“그런사실 없다”던 秋 결국…검찰은 불기소

    • 2020-09-29 08:04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기자

     

    9/29일(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너울성 파도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던 6살 어린이 2명과 30대 여성이 갑자기 덮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끝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장소가 카페 앞 해변이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행을 왔던 자녀와 조카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고 이들을 구조하려던 30대 여성까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는 해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휴기간 바닷가를 여행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2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文대통령 “국민께 송구”…공무원 피격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즉각 사과를 한 데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 비판은 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소통 채널은 열어놔야 한다며 북한에 군 통신선 복구를 요청했는데요. 더 나아가 이번 비극적 사건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2. 민주당 “월북 사실인 듯…그렇다고 北총격 정당화 안돼”

    더불어민주당 내에 설치된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 공동조사와 재발방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피격공무원이 월북을 하려 했다는 추정과 관련해 “유가족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뒤 정보출처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단순히 구명조끼, 부의물, 벗어놓은 신발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이 대화 가능한 거리에서 피살된 공무원을 심문했고, 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황 의원은 그럼에도 월북 시도가 북한 총격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한편, 시신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3. 秋 아들 군 특혜 의혹 불기소…거짓해명 논란은 남아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8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적법한 휴가였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핵심 의혹 대상자였던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옛 보좌관 최모씨 등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 2차 병가와 개인휴가 23일은 모두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겁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 때마다 자신의 보좌관과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고, 두 번째 휴가 연장과정에선 추 장관이 부대 지원 장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보내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전화번호를 건넸지만, 휴가 연장에 개입하진 않았다”라는 결론인데요. 그러나 추 장관의 해명이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에서는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좌석운영 금지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한 시민이 음식을 포장하고 이동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4. 코로나 우려 속 귀성행렬 시작…30일 오전 가장 혼잡

    코로나 사태 속에 추석 연휴 귀성 행렬이 시작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29일)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이 낮 11~12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오후 6~7시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곳곳에 정체가 빚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0일 오전, 귀갓길은 연휴 마지막 날의 전날인 다음 달 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합니다.

    또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5. 美대선 TV토론 하루 앞…트럼프 탈세 논란 가열

    미국 대선 주자들간 첫 TV토론을 눈앞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20년치 납세 실적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 10년간 낸 소득세는 0원, 번 돈 보다 잃은 돈이 많았다고 신고해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탈세는 4년 전 대선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그해 16년과 17년도 납세 실적이 미묘합니다. 우리 돈 약 88만원씩을 소득세로 냈다는 것인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측은 바로 이 부분을 공격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교사나 소방관, 간호사가 내는 소득세보다 적게 냈다며, 유권자들 표심을 자극중입니다.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재선 도전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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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명절연휴 기간, 코로나만큼 조심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교통안전’입니다. 연휴기간에 교통사고가 늘게 되는데 특히 연휴가 시작하는 바로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오늘은 방어 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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