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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누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돌을 던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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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누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돌을 던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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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는 보수와 진보 넘나든 김종인 필생의 과제
    기계적 진영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냐
    진보판사 긴즈버그 보수판사 스칼리아와 잦은 토론
    "시장자유를 위한 것이지 기업가 보호용이 아니다"
    양쪽이 공감하는 접점이라면 반대할 이유없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찬성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깃발을 잡기는 했지만 그 뿌리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다.

    공정경제 3법은 김종인 위원장의 필생의 과제인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차례 좌절의 쓴맛을 봤다.

    진보정부에서도 성취감을 맛보지 못한 그는 지금은 다시 보수 정당을 이끌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내 강경 보수파들이다.

    보수파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정체성을 공격한다.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우려를 전하고 보수언론들까지 "경제를 죽인다"고 질책하고 있다.

    한때 후원했던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와 가시돋힌 말펀치를 주고 받기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때마다 "시장경제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다"고 반박한다.

    기업인들을 향해 "너무 걱정말라"고 말은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소신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손 잡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입장이 진보와 보수는 넘나드는 그의 이력을 만들어냈고 정치철새라는 주홍글씨도 새겼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보수와 진보에 걸쳐 변하지 않는 소신이라면 이를 이분법적으로 갈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와 진보 양극단으로 갈려 있는 한국정치에 접점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공정경제 3법은 보수의 입장에서도 가려했던 길이고 앞으로도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행 열차탑승'을 진영논리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하물며, 이런 경륜을 가진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색깔론을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별세한 미국의 진보 대법관 긴즈버그의 절친은 뼛속까지 보수인 스칼리아 판사였다.

    두 사람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항상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 시장자유를 위한 것이지 기업가 보호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가 이같은 시각에 모두 공감한다면 굳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돌을 던질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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