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수사 절차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의 접대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이같은 주장을 수사과정에서 했는지 등이 앞으로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폭로 직후 사흘간 자체 감찰을 마친 뒤 "접대 받은 대상자를 특정했다"며 수사의뢰한 지 하루 만에 수사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남부지검은 수사팀원들은 의혹의 '본류'격인 라임사기 사건 수사팀(형사6부) 소속 검사들을 모두 배제하고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수사지휘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후 수사팀에 합류한 김락현 형사6부 부장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같이 수사팀 진용을 갖춘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주장대로 검사를 상대로 한 술접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실제로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 책임자였다고 주장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라임 사태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물론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에 전례 없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수사팀도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같은 진술을 김 전 회장이 실제 수사과정에서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앞으로 수사로 풀어내야 할 숙제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과정에서 진술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이같은 주장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은 폭로 당일(16일)에서야 알았고 이전에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했다"며 김 전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결론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를 토대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황인만큼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접대 의혹 진술 여부는 물론, 진술했다면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폭넓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폭로 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은 수사 속도의 변수로 꼽힌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미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충분할 설명을 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또다른 의혹인 '야당 정치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의혹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전부터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전담팀에 맡기지 않고 기존 수사팀(형사 6부)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