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잇따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류인력 추가 투입 등의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 17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분류인력 3천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운송차량을 2500대 증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달·분류인력의 안전·복지활동 등에 총 18억2천만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 계획 등에 관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택배노조는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며 "노동조합이 우정사업본부의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공수표만 남발하고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잇따른 과로사 발생에 4천여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며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택배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가도 모자랄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는 전 사회적인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아울러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정규직 대신 특수고용노동자인 위탁배달원을 고용하다 정작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면 수수료 절감을 이유로 위탁배달원에게 배당하는 물량을 통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윤중현 본부장은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배달원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증원했다"며 "예산이 아깝다는 판단이 들면 그 물량을 빼앗아 다시 집배원에게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배달원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집배원은 과로사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며칠 전 춘천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위탁배달원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두 자녀를 두고 홀어머니를 모시던 그는 390만원을 받아왔고, 부가세와 차량 유지비 등을 빼면 270만원 가량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택배노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당연히 사측이 부담했을 4대 보험과 퇴직금, 식대 등을 빼고 나면 100만원 대의 수입이 되는 것"이라며 "조직적인 물량 통제는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했고, 불의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