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1년 새 20% 넘게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 공개'를 통해 올해 대기업의 채무보증금액이 864억원으로 지난해 1081억원보다 217억원(20.1%) 감소했다고 밝혔다.
채무 보증이 남아있는 대기업 집단도 지난해 7개에서 올해 4개로 감소했다. 올해 4개 집단은 지에스, 농협, 두산, 케이씨씨 등이다.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230억 원(21.3%)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3억 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농협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7억 원)이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개 집단(지에스,케이씨씨,두산)이 보유한 857억 원이지만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9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