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날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 "일반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돈줄은 유지하면서 대출 증가 속도는 줄일 수 있는 '핀셋 규제'를 추진할 방침을 시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 알겠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출 규제 방법에서 DSR이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다 찬성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언제, 어느 정도를 하느냐는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액이 생활 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가급적으로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①DSR 비율을 낮추는 방안 ②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는 방안 ③지역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 3가지 방안을 언급하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 수요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금감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을 혼자 결정하는 데는 없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고 좋은 감독기구가 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