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 달 사이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며 최악으로 치달은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속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뒤늦게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전날 처음으로 사태 발생에 고개를 숙이며 방역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부실했던 초기 대응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은 가운데 법무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도 접촉자 개별수용 방안이 빠져있는 등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1일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모두 923명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된 후 약 한 달 반만에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이다. 확진자 가운데 수용자만 897명으로 이는 전체 수용자의 40%에 가까운 숫자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태 확산 이후 법무부가 내놓은 첫 사과다.
법무부는 사태가 확산한 원인을 크게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와 환기 설비 △다수 수용자가 밀집 혼거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 등으로 꼽았다.
향후 방지 대책으로는 12월 31일부터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시설 내 일반접견·작업·교육 등 대면이 수반되는 행위들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변호인 접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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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집단감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동부구치소 내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외부 교정시설로의 추가 이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증 악화가능성이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된다.
특히 모든 교정시설 내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동부구치소 관련 초기 전수조사 시기가 늦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무부가 뒤늦게 사태 책임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조치들을 내놓긴 했지만 이같은 대책에는 접촉자들도 확진자에 준해 개별 수용하는 등 감염 확산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 상당 인원이 초기 음성 판정을 받고 집단 수용됐다가 추후 확진 판정을 받아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격리기간 중인 접촉자들의 개별수용 방안이 세밀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들은 한 공간에 격리할 수 있지만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인 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 놓으면 안 된다"며 "음성은 걸리지 않았단 의미일 수도 있지만 걸려도 바이러스 배출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란 의미기도 하다. 이중 누가 발병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아직 격리기간 중에 있는 접촉자들은 모여있게 하면 안 된다"며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1인실 공간에서 격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한, "PCR 검사는 바이러스가 약 4천마리 이상이 돼야 양성으로 나온다"며 "음성이지만 잠복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함께 모아두니 교차감염이 돼 환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고 같은 취지로 지적했다.
한편 교정시설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에 약 2시간 동안 머무르며 코로나 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다만 점검 외에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 관련 브리핑 때도 추 장관은 불참했고 이 차관이 대국민 사과를 대신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에 추 장관의 책임이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총체적 관리책임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