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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에 담긴 여당의 정치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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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에 담긴 여당의 정치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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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한형·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새해 첫날 구속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이 갖는 무게만큼이나 관련 논란이 증폭되며 새해벽두의 여론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판단이라고 했지만 여권의 논의 구조로 볼 때 청와대와 어느 정도의 사전 교감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사면의 명분으로 '국민통합'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 집권여당이 첫 메시지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문제를 꺼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어차피 풀어야 할 매듭이라 생각한다면 집권 5년차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가 적기이고, 야당보다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마지막해인 만큼 새로운 개혁과제를 꺼내들기보다는 벌여놓은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국민통합을 이끌며 국정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또 여당의 유력대선 후보인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정치 이슈를 선점하며 국민통합을 이끄는 대권주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태에 대해 대국민 공식사과를 하며 사면 언급을 자제해 오던 김종인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두 대통령의 석방이 가시화될 경우 여전히 구여권의 상당한 조직력과 기반을 갖고 있는 친이, 친박 지지층이 결집하며 당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며 두 전직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온 김 위원장 체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야권이 더욱 분열될 수 있고, 총선참패 이후 중도지지층 흡수를 위해 국민의 힘이 역점을 두어온 이미지변신 노력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사면 건의의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초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4월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게 된다.

    황진환 기자
    사면문제는 여당이 의도했건 아니건 다가올 서울,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4월 지방보궐선거 결과는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정치구도와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여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장악력, 곧 레임덕의 문제가 걸려있고, 이 대표로서는 대권가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체제가 대선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지도부 교체와 함께 당의 노선과 정치지향이 전면 수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그야말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한판이다.

    정치와 선거에는 언제나 공학적 요소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고,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때는 합당한 명분과 여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사면이 정치적 이해를 위해 오용되는 것으로 비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여권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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