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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야권 유력인사에 '최장 징역 15년' 왕실모독죄로 고발



국제일반

    태국, 야권 유력인사에 '최장 징역 15년' 왕실모독죄로 고발

    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야권의 유력 인사인 타나톤 중룽르앙낏 전 퓨처포워드당(FFP) 대표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이유로 왕실모독죄로 고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 타나톤 전 FFP 대표를 왕실모독죄로 형사 고발했다.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총리실 관계자는 언론에 왕실이 정부의 백신 전략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왕실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타나톤 전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의 백신 전략 전반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태국에서 생산하는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사(社)가 왕실 소유라는 점을 거론하며, 태국의 백신 전략이 이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의 고발 조치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정부의 백신 확보 작업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타나톤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를 대상으로 본격 적용된 왕실모독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가장 유력한 야권 인사가 됐다.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국 형사법원은 전날 60대 전직 여성공무원에 대해 왕실모독죄 29건을 적용, 징역 87년을 선고했다가 유죄 인정을 참작해 징역 43년으로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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