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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박영선·우상호 "조은희 반값 재산세? 무책임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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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뉴스업]박영선·우상호 "조은희 반값 재산세? 무책임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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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국가 조세체제 즉흥적으로 늘리고 줄일 문제 아냐
    - 재산세 의지한 자치구 세수 반으로 줄어...무책임 발언
    - 공공주택 16만호 중 장애인용으로 설계해 제공 계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함께 사는 공동체 부분 빠져있는 정책
    - 부동산 값 안정화..강남 집중된 부동산 문제 해결
    - 추경 편성해 지하철 엘레베이터 설치·장애인 탈시설화 노력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기호 (가) 우상호 예비후보, 기호 (나) 박영선 예비후보



    ◇ 김종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홍윤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15살 된 휠체어 탄 아이의 엄마인 홍윤희라고 합니다. 저희 저희 아이가 저상버스 비율이 너무 낮고 지하철에도 엘리베이터가 다 갖춰지지 않아서 다니기가 매우 힘든데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지하철 1역 1동선 정책이라든지 저상버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100%까지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종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는 박영선 후보가 먼저 답변할 차례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 박영선> 맞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는 사이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23개의 지금 서울 시내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2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당장 추경을 편성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문제 이것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상버스를 좀 더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는 문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21분 도시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연관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요즘은 시설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을 탈시설화해서 자기 집, 혹은 서울시가 새로 권장하는 수직정원등대라든가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일단 장애인들의 이동거리가 줄어드니까 상당한 편리한 삶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해 주셨네요. 우상호 후보 답변드리죠.

    ◆ 우상호> 이동권 관련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도시의 이동선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하는 것 이것은 공통 생각이 같고요. 2025년까지 저상버스도 100%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7% 정도 도입돼 있는데 2025년까지는 100%, 2022년까지는 한 81%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 운전할 때 운전기사들이 장애인이 내리기도 전에 빨리 출발한다든가 하는 사고가 가끔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상버스를 운용할 때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교육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잘 운용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지금 620대 운영되고 있는데 5년간 단계적으로 1000대까지는 확충해야 이용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자립, 자활 아닙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고민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이고요. 또 자활시설들이 요즘 시설에 장애인들이 많이 귀거하고 있는데 제가 지으려고 하는 공공주택 16만 호 안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 그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주택 제공 이런 것들도 아예 장애인용으로 설계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대>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대안과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래 유권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약간 오바됐어요. 그래서 청취자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듣고 두 분께 답변 시간 1분씩 드립니다.

    - 4679님, 집값 폭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 조세저항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 후보가 주장하는 재산세 50% 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 감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 우상호> 저는 국가의 조세체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산세 상승하는 것은 사실은 오랫동안 공시지가라고 말해 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계를 시가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은 정권을 달리 해서 항상 주장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가가 1억인데 5000만 원이라고 신고해서 5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했던 것들을 이제 갈수록 현실화해서 장기적으로는 시가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저항책이었고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같이 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재산세가 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조은희 후보처럼 선심성으로 갑자기 50% 깎아주겠다 그랬을 경우에 오는 문제는 그러면 재산세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던 자치구들 세수가 반으로 주는데 그럼 그 자치구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무책임한 의견이다 말씀해서 반대 의견 밝혀주셨어요. 박영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영선>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라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런 심정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값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 토지임대부 방식의 평당 1000만 원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부동산 안정세가 올 것이고요. 특히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1분 도시 서울을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일 저녁 서울 목동 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김종대의 뉴스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진행을 맡은 김종대 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대> 벌써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정신없이 시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간 두 분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고자 합니다. 마무리 발언은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우상호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우상호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우상호>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민의 삶이 안정됩니다. 만약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정치 싸움에 서울시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우상호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해 온 그 민주와 진보의 역사가 그러하고 이번에 내걸은 정책 공약도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가득합니다. 범민주 진영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범민주진영의 본선에서 필승할 후보도 우상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상호의 정치 그 마지막 도전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박영선 후보.

    ◆ 박영선> 이틀 후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또 바로 그날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또 백신의 운송이 처음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이런 백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K주사기 오늘도 이 주사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주사기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주사기를 만들던 지난 12월달 상황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것을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사기를 설득을 해서 월 1000만 개 이상을 생산하게 만들고 나서 또 이것이 미 FDA의 승인 신청을 받을 때까지 제가 장관직을 그만두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늦게 출발했지만 그런 성과를 가지고 서울시장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특집으로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 우상호> 감사합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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