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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월호 7주기, 말만 요란한 정치권의 뒷북 진상규명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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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세월호 7주기, 말만 요란한 정치권의 뒷북 진상규명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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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도 아물지 않은 세월호 7주기의 상처
    진상규명 밝히지 못하고 면죄부만 준 활동들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권, 만시지탄
    국가적 시스템 소홀히 하면 참사는 반복될 수 있어
    현 정권 과제는 유가족 눈물을 닦아줄 실천적 해결의지
    내년 세월호 추도식은 세월호가 희망이어야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오전 추모객들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 기억 교실을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한형 기자
    또 가슴시린 4월이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지 7년이나 됐지만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다.

    유가족뿐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 모두의 상처고 아픔이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만 계속할 뿐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미안함이다.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책임져야할 이들도 모두 책임에서 멀어졌으며, 고귀한 희생을 댓가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조사위,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와 조직적 방해로 활동이 위축되면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 기억 교실의 모습. 이한형 기자
    민주당은 말만 요란할 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는 막말과 조롱으로 협조는커녕 활동을 방해하고 발목잡고 상처를 덧내기만 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구조를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밝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이가 아무도 없는 '면죄부'를 준 것이 7년의 초라한 결과물이다.

    2021년 4월 16일, 여야 정치권은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이젠 세월호의 아픔을 정치적 이익이나 사익추구에 이용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한다.

    7년 동안 여야 정치권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하나 공유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한 채 이제야 뒷북 다짐을 하는 건지 안타까운 노릇이다.

    다행스런 일이긴 하나 만시지탄 (晩時之歎)이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용이어선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고나 재해의 발생가능성을 얘기할 때 흔히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 자주 거론된다.

    간단한 사고 300건이 경미한 사고 29건, 대형 참사 1건으로 발전한다는 원리로 '1:29:300 법칙'이라고도 한다.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유가족 등 선상추모식바닷물 속에서 참석자들이 바다에 국화를 던지며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발생한 참사에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후에도 국가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산업재해로 '김용균'이, 체육계에서 '최숙현'선수가, 물류센터 참사가, 택배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SNS를 통해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약속은 이미 7년째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세월호 특검이 구성되고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활동시한도 연장됐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만큼 불신이 큰 탓이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온적 태도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유가족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실천적 해결의지다.

    머뭇거리다 자칫 세월호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진실이 모두 묻혀버릴 판이다.

    2022년 4월 16일 추도식 그 날은 세월호가 희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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