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나라의 논의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반대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와 정보 공유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와 연구소 대표의 참여 보장 등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를 따라 (방류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원자로 건물. 연합뉴스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일본이 IAEA와 협의를 충실히 하고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도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는 우리와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 여러 경로로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측과 다소 결이 다른 대응에도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사법적 조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