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4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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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날-어버이날, 코로나는?…오늘 방역대책 발표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염려스러운 건 경로불명 감염, 변이 바이러스, 가족 지인간 접촉을 통한 확산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울산에서는 골프장,목욕탕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급증했는데 영국 변이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10명중 3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입니다.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는 위험 속에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매주 조금씩 늘면서 4월 첫주 일평균 확진자수가500명대 중반이었지만 2주 뒤인 셋째주에는 6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황진환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자영업자 등이 겪을 어려움 때문에 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현단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수의 60%가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인데 대부분이 가족 지인이라는 점은 5월 가정의달을 앞두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오늘 5월 특별방역지침을 발표해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2. “용변에 2분” 軍훈련소=포로수용소?…인권위 조사개시방역을 이유로 훈련소 입소후 사흘동안 세면, 샤워는 물론 양치도 금지시키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훈련소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샀는데요. 제보들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화장실 사용시간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이를 어기면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를 돌리며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했고 어떤 훈련병들은 소변을 참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물과 우유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 훈련소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연합뉴스
이같은 논란에 인권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코로나19 대응 체계, 격리병사 관리 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신규택지 후보지 투기횡행에 발표연기…공급정책 흔들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의 후폭풍이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 중 수도권 11만가구 등 대규모 신규택지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곳은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15만가구 발표가 예정됐었지만 나머지 택지에 대한 발표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당국이 검토한 후보지에서 상당수의 투기의혹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법인, 지분거래, 외지인 거래비율 등을 통해 과도한 투기 정황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하반기 발표 일정마저 확답은 어렵다는 단서를 붙인 만큼, 시장의 불신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4. 사회초년병 ‘영끌’ 더 어려워진다…DSR 축소방침
그래픽=김성기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83%에 달하는 주택(6억원 이상)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차주별 DSR 적용의 핵심은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는 완화하고,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DSR 40%가 적용되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2억원 초과 대출자, 그리고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모두 DSR이 적용됩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면 각종 소득증빙을 활용해 급여 생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부, 학생 등 소득자료가 없었던 경우에도 연금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5. 파출부? 앞으로 가사노동자도 퇴직금, 4대보험 적용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안창숙 행복돌봄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때 파출부로 불렸던 가사 노동자들이 70년만에 노동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29일)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 기관이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사노동자는 15만~6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0년 가까이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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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닐 암스트롱과 함께 아폴로11호를 타고 달 탐사에 나섰던 마이클 콜린스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콜린스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가장 강력한 기억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봐라본 것을 꼽았는데요.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국경도 사라지고 시끄러운 논쟁도 조용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갈등이 있었다면 우주처럼 넓은 마음으로 4월의 마지막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