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서 군가산점제와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20대 남성들에게 한번 여쭤보니 정말로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분단국가의 현실을 감안해 비전투 분야 중 전문성이 좀 더 많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이나 의료 분야 등에서부터 모병제를 늘리면 여성들의 참여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어느 단계에서는 해군, 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징집된 남성들에게 사회출발자금 형태의 보상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군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장만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며 "군대 안 간 친구들이 그 시기에 알바나 다른 일을 해서 저축하는 돈보다 좀 더 많이 드려서 제대 후 취업할 때까지 일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가 사회 진출에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사병들이 제대 후에 가고 싶은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를 한다거나 해서 군 복무가 그 이후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배려하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