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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추가 접촉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홀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게 더 큰 결단을 주문하며 이 같이 전했다.
칼럼은 일단 이번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동맹과 협의하고,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외교의 문을 개방해 놓은 것 모두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외교를 시작할 아무런 실행 계획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바쁘게는 보이지만 전술적으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칼럼은 북한 문제가 바이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도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석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당장 임명할 계획이 없다는 내부 전언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칼럼은 대북특별대표를 지명하지 않는 것은 성공적인 협상에 다다를 기회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다.
북한이 새 대북정책을 소개해주겠다며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을 문전박대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바람 맞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이다.
칼럼은 미국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행동이나 제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이 먼저 나서도록 기다리는 것은 과거 오바마 정부 때 실패한 '전략적 인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칼럼은 "김정은을 대화에 불러들이는 것은 양보를 필요로 하고 그 것은 정치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된다면 그 것은 어렵고, 위험부담이 크고, 보상은 낮은 외교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미국정부가 북한에 협상하겠다고 한 이상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칼럼은 이렇게 적고 있다.
"북한은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 그것은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어떤 협상이나 합의 조건도 미국에게 더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점점 더 많은 지렛대(영향력)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칼럼의 결론은 이렇다.
"트럼프는 북한에 실패했지만 적어도 시도는 했다. 바이든은 더 노력해야 한다. 나중에 하는 것 보다 더 일찍 하는 것이 더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