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시자. 윤창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히고 참담하다"며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3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회식이 끝나고 후임 부사관이 운전 중인 차 뒷자리에서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차 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조사와 분리는커녕 회식을 주도한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다.
A중사는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갔으며 부대 전출 요청도 했다.
피해 이후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A 중사는 지난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중사의 휴대전화에서는 '나의 몸이 더렵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피해자 부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 사이 1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