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당시 관련 보고를 엉터리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해 7일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피의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A중사의 최초 신고 이후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이 사안이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게 가해졌다는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A중사가 3월 2일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3일만인 3월 5일에 관련 사항을 알게 됐지만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조문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 상담 접수 시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개요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국방부 양성평등과에는 4월 6일에 와서야 보고됐으며 그것도 '월간현황보고' 형식의 '성추행 피해 신고 접수'였다. 단순히 목록만 만들어 둔 것이다.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은 지난달 22일(토요일) 피해자 A중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그 다음주에 장 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가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할까 우려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장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5월 31일로 예정된 장 중사의 조사에서 그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장 중사는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장 압수수색도 있지만 관련 자료들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7일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교육·피해자 보호 △부대운영·조직문화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분과반마다 참여토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 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