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정의구현'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공군 모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은 사건 발생 거의 3개월이 지난 5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성추행 피의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고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 피의자 조사조차 4월 7일 사건을 송치받고 두 달 가까이 지난 5월 31일에 처음 이뤄졌다.{RELNEWS:right}
지난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인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이모 중위는 피해자에 대해 성의 없는 변호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7일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국선변호인 측 이동우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지난 8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이 공군본부 법무실에 보고한 내용, 수사 지휘의 적절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중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고소장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