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방향을 논의하는 인사위원회가 23일 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폭이라고 예고한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직제개편에 맞춰 이달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인사위 종료 이후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고위간부) 검사 인사에 이은 첫번째 대규모 인사"라며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난 4일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 당시 신규 보임·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35기 부부장 가운데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할 예정이다. 또 일선 부부장 검사를 충원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36기도 부부장에 앉히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을 이번 중간간부 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직제개편안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다시 한 번 직제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일선 검찰 전담부서에만 6대 범죄 직접수사 개시권을 부여했으며, 일반 형사부는 이 가운데 고소를 접수한 경제범죄만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형사부 마지막(末) 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에) 인권보호부 및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는 이르면 오는 25일에 발표되고, 부임은 다음달 초쯤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의 밑그림격인 개편안이 차관회의(24일)를 통과한 직후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일은 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예정일(29일) 이후로 잡아 법무부가 절차적 논란을 피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개최해 직제로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은 위법소지가 있다며 반박 입장을 냈지만, 큰 틀의 수정 없이 입법 예고된 대로 개편안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위법 소지가 있는 개편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제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에 출근하며 "중간간부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로 중간간부의 90%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대전지검 형사5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수원지검 형사3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등 현재 진행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팀의 교체 전망이 따라붙는다.
아울러 6대 범죄 수사권한을 제한적으로 쥐게 되는 일선 형사부 말(末)부의 부장검사들이 누구로 정해질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대체로 특수수사 능력을 갖췄던 해당 부서의 부장들이 친(親)정부 성향으로 물갈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90%의 중간간부가 교체된다는 건 90%의 사건이 사실상 재배당 된다는 뜻"이라며 기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