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은 4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인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를 비롯해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반웅규 기자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일 장애인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던 성인장애인교육시설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를 비롯해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하루하루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학생들의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교육감의 이번 사과는 장애인교육시설장 A씨를 둘러싼 사건이 확산하고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직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0년 시설 등록한 해당 장애인교육시설은 시교육청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임차료를 지원받아 왔다.
A씨는 시설에 출석하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중,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 한 야산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진보교육인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8년 노 교육감의 선거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 교육감을 도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사립여고 관선 이사로 선임돼 활동했는데 시교육청이 관선 이사들 중 한 명으로 A씨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노 교육감은 전수조사와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했다.
노 교육감은 "울산시, 성폭력 유관기관들과 함께 장애인 관련 시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추가 피해가 있을 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회적인 상담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개별·집단상담을 통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 교육감은 또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성인지교육,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반웅규 기자다음은 노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피해 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시설장이 교육감의 측근이어서 늦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주 저는 휴가 기간이었다.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 회복과 학교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과를 하고 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 2일부터 장애인총연합회,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비상대책위, 시설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언제 이뤄졌는지 그리고 점검을 하면서 이같은 사례를 인지하지 못했나? = 사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2년 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부분에서 시설 대표나 교사들에 대한 것은 들어있지 않다.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검도)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면 된다.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도 조사 권한이 없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
해당 시설은 교육청 산하 학교라기 보다는 민간 평생교육시설이다. 민간에서 시설을 짓고, 민간에서 지원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이 지원을 한 것이다.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다.
관련 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 성인지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누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다. 교육청 산하 기관에 대해 매년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장애인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할 계획인지
= 일단 피해가 발생한 시설을 다닌 학생들을 위한 상담 등 치유와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다. 학생들이 장기간 방학을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시청에서도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시청과 협의해 추후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다.
- 시설장은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에 지난 2018년 노 교육감의 선거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시설장이 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한 사립학교 이사로 선임된 과정은.= 해당 사립학교에 추천된 관선이사는 모두 8명이다. 그 중에 4명이 시교육청이 추천한 사람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앞서 10명을 추천하게 된다. 교원과 관련해 중등교육과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추천하는 등 모두 10명이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4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시교육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시교육청이 추천하는 과정 중에 10명을 추천하는데 여기에 해당 시설장이 포함된 거다. 추천 대상자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등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상상하고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시교육청에 많고 많은 위원회들 가운데 해당 시설장이 위촉된 것도 없다. 사학 재단의 관선 이사에 유일하게 추천된 건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