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하는 김병준 지역발전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지역에 조세, 규제 특례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철학 기조하에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권 인수 단계에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3대 약속과 함께 △지역주도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6개 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이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6개 과제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3개 과제 등 15대 과제도 내놨다.
또,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과제화한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부산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 확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KDB산업은행 이전·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구현,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등이 7대 공약으로 포함됐다.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정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구체적인 새정부 초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위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했다.
지역에 조세와 규제 특례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투자요건만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물론 상속·증여세, 취득세,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견·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세제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권한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해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권한과 재정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 역시 높이는 여러 기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