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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北, 바이든 떠나자마자 미사일 발사…尹, 첫 NSC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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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北, 바이든 떠나자마자 미사일 발사…尹, 첫 NSC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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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5월 2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 北, 바이든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尹 NSC 소집


    북한이 오늘 오전 6시부터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3발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어제 저녁 6시쯤 일본을 떠나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시간 어제 일본을 출발해 자정 무렵 앵커리지에 기착했습니다. 이어 새벽 3시 무렵 다시 앵커리지를 떠나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에 북한이 도발한 셈입니다.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진입한 뒤 북한이 도발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터에 그 보다 낮은 도발을 택한 점에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또는 7차 핵실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를 겨냥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 최근 강원 일대에서 미사일 공동 대응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북한 도발의 수위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 지난 2017년 후 약 4년 만에 한미 간 공동 대응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오전 7시30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합니다.


    2. 한동훈 소통령 현실화?…법무부 인사검증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법무부는 공작자 인사검증을 맡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조직 규모는 단장을 비롯해 검사, 경찰 등 약 스무 명 정도인데, 작은 지청 수준의 인사검증단이 법무부 내 상설기구로 설치되는 겁니다.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자의 사회 및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당시 '과도한 권한'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는데, 검찰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가 광범위한 공직자 인사 정보까지 쥐게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법무부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야당은 당장 '실질적 2인자',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권한까지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에 인사검증 정보가 모이는 것 만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정보와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에서 인사 기능을 관장하는 인사기획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출신이 맡게 되면서, 공직자 인사가 검찰 출신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차기 국회의장에 김진표..후반기 원구성은 첩첩산중


    21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관료출신으로 중도성향인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지난 2004년 총선 출마 이후 내리 다섯 번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지방선거 이전까지 표결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회의장 선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본회의에서의 선출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당은 지난해 7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민주당이 합의를 뒤집으면서 감정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 대기업들 "5년간 600조 투자"…배경은?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 맞춰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밝혔던 대기업들이 이번에는 향후 5년간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5년간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IT 분야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50조 원 중 80%인 360조 원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등 국내에 투입됩니다. 신규채용 규모도 8만 명에 달합니다.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사도 향후 5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합니다. 전동화와 친환경사업, 그리고 로보틱스와 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 차원입니다. 한화그룹 역시 앞으로 5년간 모빌리티와 태양광 등에 37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국내 투자액은 20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롯데그룹은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에 3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SK와 LG그룹도 조만간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 5년간 450조원 투자 계획 발표. 연합뉴스삼성, 5년간 450조원 투자 계획 발표. 연합뉴스
    이처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과 한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공급망 변화가 예견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원재료 수입부터 가공, 부품 생산, 완제품 조립, 판매를 위한 물류, 유통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공급망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국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 놓고 핵심 공급망으로 활용해 왔는데 미국이 나서서 중국을 빼고 다른 여러 나라를 엮어서 역내 공급망을 만들고 있고  그 핵심이 이틀 전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입니다. 특히 IPEF는 미래 핵심기술들에 대한 배타적 기술동맹의 성격이 짙은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반도체와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에 사활을 걸었고, 기술 발전을 이어가려면 IPEF를 잘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IPEF 체제에 들어오면서 우리 대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급망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번 투자계획은 중국에서 빠지는 시설이나 투자를 상당부분 미국과 우리나라로 돌리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5. 물가 너무 올라…한은 금리인상 '빅스텝' 가능성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4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됩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입니다. 물가 선행지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해 1월 2.6%에서 지난달 3.3%까지 치솟아 2012년 10월 이후 9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역시 문제로 꼽힙니다.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59조 4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6000억 원 줄었지만, 대출 제한과 주택 거래 둔화의 영향이지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입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6월과 7월 연속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고,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빅스텝 전례가 없어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탓입니다.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는것은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이주열 전 총재가 3월 31일 퇴임 후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돼 있어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는것은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이주열 전 총재가 3월 31일 퇴임 후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돼 있어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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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의환향 EPL 득점왕 손흥민 입국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의 주인공 손흥민(29·토트넘)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의 주인공 손흥민(29·토트넘)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지금 북한은 '미사일'보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실을 냉정히 봐라보며 북한 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바랍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110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일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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