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입학 후 1학기는 적응에 애써야 하는데 5세 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면 어떤 학부모와 교사가 반기겠는가"라며 "유아에게 초등학교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가 행하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또 취학 연령 하향안을 담은 학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교육 당사자들과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놀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유아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제개편안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으로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교육적으로 보지 않고, 국민을 존엄한 개인으로 보지 않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아이들은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정책은 아이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인력으로 치부되고, 교육의 가치와 신념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학제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학제가 바뀌게 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