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이 미칠 여파를 둘러싼 국내 배터리 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IRA 법안은 배터리 등 전기차 주요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주요 부품과 광물에 대한 원산지 규제 내용이 알려지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IRA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0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핵심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요건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것이라야 한다. 또한 배터리 부품도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거나 제조돼야 하는데 내년까지 50%, 이후 점차 비중을 늘려야 한다.
IRA 법안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 마냥 호재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배터리 업계는 일단 법안을 자세히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재에서 중국산을 빼야 한다니까 K배터리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법안에 따른 이해득실이 어떻게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
일부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흑연과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광물을 제외하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충분히 조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SK증권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2차전지 소재 제련 비중은 중국이 리튬 57.6%, 니켈 35.3%, 코발트 64.6%, 흑연 70.4% 로 배터리 핵심 소재의 과반 이상을 가공하고 있다. 하지만, 흑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메탈은 호주, 인도네시아, 콩고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SK증권에 따르면 중국 생산 비중은 리튬 14.1%, 니켈 4.1%, 코발트 2.9%다.
배터리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IRA 법안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광물에 대해 제련 기준이면 중국산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광물의 원산지 기준이면 흑연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IRA 법안의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준비만 잘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K배터리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도 "미국 전기차 업체들에 한국산 배터리 외에 대안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큰 틀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업체가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새로운 환경이 불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업체가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기 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