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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수입전기차 차별"…美의원단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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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IRA는 수입전기차 차별"…美의원단에 우려 전달

    핵심요약

    세계무역기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
    공급망·기술협력 진전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 있을 수 있어
    통상교섭본부장 5~7일 워싱턴 방문 미국 정부 의회와 협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창원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부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의원단에게 우려를 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일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IRA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면담에서 IRA의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 조항이 세계무역기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의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RA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날부터 7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난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IRA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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