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영장실질심사와 다른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같은 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