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무리한 갭투자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매매가격 떨어지고 전세가 상향하는 가운데 무리한 갭투자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명에 달한다. 갭투자자 가운데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고위험군은 12만명이고, 60~80%가 넘는 잠재적 위험군도 11만명이나 된다"며 "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이자 등)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을 하겠지만,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자 등이 대출을 끌어 써서 투자한 것까지 매매가격 하락기에 (정부가) 떠안아야 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정상화에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