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공급 방식을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눠 전용 모기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주거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청년층에만 34만 호 집중 제공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방식보다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계획된 공급물량은 청년층에게 집중 투하된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총 50만 호 가운데 청년층에 34만 호를 제공하고, 중장년층 4050세대 등에 16만 호가 주어진다.
지역별 연도별 공공분양 공급 계획(만호, 인허가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이번 50만 호 공급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물량 14만 7천 호보다 3배 이상 확대한 결과다.
특히 청년층 지원규모가 기존보다 3배 이상 많고, 중장년층 공급 물량도 지난 정부의 전체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만 6만 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총 36만 호를, 비수도권에는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수도권 5만 2천 호 등 총 7만 6천 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만 4천 호는 저렴한 분양가에 장기 모기지까지 적용돼 비교적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부담 줄이는 '나눔형', 살아보고 결정하는 '선택형' 등 3개 유형 제공
이같은 주택 공급에 접근할 수 있을 방식으로 정부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따라 크게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등 3가지 유형을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지만,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는 유형이다. 국토부의 계산대로라면 시세 5억 원 가량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돈이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민간 부문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주택에 가져온 '선택형'은 우선 살아본 뒤 내 집으로 삼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직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 구입 의사도 불확실한 이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분양받을 때에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가가 매겨진다. 예를 들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 원으로 올랐다면 최종 분양가는 6억 원이다.
또 분양받을 수 있는 6년 시점이 도래해 분양받기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형에 대해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하되, 중장년층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색 칠한 곳은 서울 지역). 국토교통부 제공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당장 내년에 인허가되는 7만 6천 호 가운데 서울 도심 3300호 및 수도권 공공택지 7300호 등 약 1만 1천 호를 위 유형으로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 호가 공급된다. 또 선택형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00호를,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을 위주로 약 1400호,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는 약 1300호를 공급한다.
모기지 강화해 청년층 문턱 낮춰…세대별 입맛 맞게 청약도 개편
유형별 모기지 지원. 국토교통부 제공위처럼 공급되는 주택을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도 접근할 수 있도록 모기지 지원도 강화했다.
우선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대출을 지원한다. 예컨대 시세 6억 원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모기지를 이용하면 시중 은행(은행연합회가 고시한 4.64% 이율로 가정시)보다 초기 부담은 최대 약 1억 원, 총 이자부담은 최대 3억 7천만 원 감소할 것으로 계산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한다.
임차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6년 후 분양받는 시점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까지 이자 부담이 떨어진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2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일반형으로 옮길 경우 대출 금리를 0.2%p 우대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제도 역시 청년층들의 요구에 맞게 개편된다.
우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송 모두 기혼자 위주로 운영됐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신설된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노동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바교적 목돈을 마련하기 용이한 중장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 공급되는데, 총 84점의 일반공급 가점 항목을 살펴보면 부양가족(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가입기간(17점)으로 청년층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를 개선해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는 추첨제를 신설한다. 대신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중장년층에 유리한 가점제를 확대하고,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병역의무 이행 우대의 경우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노동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