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연계된 증권거래세를 더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내걸며 기존 입장을 완화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분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野,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개미투자자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조건부 유예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증권거래세를 현재 정부안인 0.20%가 아닌 0.15%까지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천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 포함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금투세 도입 시기는 내년 1월부터였지만, 경기 하락으로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법 개정안은 또 증권거래세를 기준 0.23%에서 0.20%로 소폭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해 "금투세 대상자는 작년 기준 1%가 되지 않는다"며 반대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경기 하락 등 요인을 고려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었고 이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한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최종 결론을 냈다.
민주당은 경기 하락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수 있지만 소액 투자자 보호와 부자감세 저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 당시 핵심 내용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까지 낮추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관해서도 "전형적인 초부자감세"라며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에서 10억까지 낮춰왔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까지 올리는 건 전형적 초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증권거래세 더 낮추면 세수 1조 더 줄어"…21일 소위 주목
연합뉴스부자감세라며 맞서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며 내건 조건이지만, 정부는 난색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15%일 때와 0.20%일 때 세수 감소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묻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의에 "0.15%로 낮추면 1조9천억원이 추가로 감소돼 세수가 1조1천억원 더 줄어든다"고 답변했다. 0.15%까지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세수 감소분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거래 세율을 0.20%로 가야 하나'라고 묻는 고 의원 질의에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고 정상적인 시행이 안 되면 거래세는 원래 그대로 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래세율을 추가 인하하기 위해 0.20%까지 인하한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민주당 모두 입장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조율 가능성을 남겨뒀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 0.15%는 절대 안 되나'라고 묻는 질문에 "지금은 상황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장도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두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질의에 "세부 사안은 기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구체적인 증권거래세율과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21일 열린다.
여야, 금투세 유예 두고 공방…"개미 목 비틀기" vs "부자만 감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한편 여야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내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사, 기관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동학개미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을 목 비트는 것이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시를 활황시켜 시가총액을 올려서 세수를 넓히는 것이 더 친시장적"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위 '큰손'들이 빠져나가 시가총액이 떨어져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가 핵심이었다"며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고 금투세는 소득이 있을 때만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당시 추 부총리도 법안 발의를 했고 합의 주체이지 않았나"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금투세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그것은 강조하지 않고 금투세 도입 유예만 주장하고 있다"며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