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과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등 민생 이슈를 두고 내부에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줄곧 단일대오를 형성했는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두되자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세·핼러윈 참사 명단 공개' 두고 李와 이견 '분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표명 이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예론을 폈다. 경제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여기에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금투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연합뉴스그러나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쟁이 일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우리 당은 '부자 감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선거를 이유로 개혁에 주저한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서도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도 없는 곳에 국화꽃 분향만 이뤄지고 있다"며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나"라고 희생자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단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 주장이었다. 그러다 14일 친 야권 성향의 한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정의당도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유족의 사전 동의가 전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지만 반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강경파 친명 의원 20여명이 희생자들의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을 만들자고 나서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결국 민주당이 논란을 끌어안은 모양새가 갖춰졌다.
그러자 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도 (명단 공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희생자 이름 공개는 민주연구원 이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특정매체에 의해 공개됐고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유족들의 명시적인 의사가 중요하다. 왜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안타깝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비명계, '민생 이슈'로 목소리…李 사법리스크 비화 시 커질듯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당 내 파열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대표 취임 직후 줄곧 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온 것과 비교하면 대조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면서 친명계를 제외한 의원들은 로우키를 유지해왔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비화하면서 당 내 장악력이 약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목소리가 '금투세'와 '핼러윈 참사' 등 민생 이슈를 매개로만 터져나오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명계 목소리는 최근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커졌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 내 이 대표 비서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에는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 전체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하던 중 한 의원이 '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비명계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이 다함께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불만이 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