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 규정하며 "임기 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했다.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으로 노동개혁의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면, 건폭 근절을 통해 개혁 작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행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공사가 부실하거나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은 생중계 후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검·경에 "건설폭력, 완전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기득권과 회계 불투명성은 헌법의 근본 질서인 자유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약탈 행위'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이 노동개혁의 신호탄을 쏘는 한 축이었다면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개혁 작업에 화력을 불어넣는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의 두 핵심 과제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굴러가는 모양새다.
'건폭'은 노동문제가 아닌 폭력문제라는 인식 …문제의 심각성
건설현장 폭력 실태 보고받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건폭' 용어는 '건설현장 폭력'의 줄임말로 '조폭', '학폭' 등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폭'은 노동문제가 아닌 폭력문제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갈취하고 협박하는 행태를 사실상 건설현장 폭력배의 개념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건폭' 근절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를 강요하는 실태를 보고한 원 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 정지로 엄정 대응하고,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 수사단'을 출범해 단속하는 방안을,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각각 보고했으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등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장부 공개에 반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5년 간 정부·지자체로부터 약 1500억 원을 지원받은 것과 별개로 노조 회비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황진환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에 회계 관련 자격을 가진 외부인 등 자격 요건 규정을 명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행 노조법에는 6개월에 한번씩 회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노조 집행부가 회계감사원을 맡으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볼 수 없는 구조"라며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시행령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넣어야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