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거버넌스 활성화 정책 세미나.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가 30일 도의회에서 '스위스 분권적 정치 시스템을 모델로 한 자치분권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분권적 정치 시스템을 갖춰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의 정치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와 주민 참여에 대한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한스위스대사관의 디튼 알리사가 '스위스의 분권화 정치 제도'라는 주제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정치 제도의 특징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발표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는 '스위스 자치 분권과 한국에서의 함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현실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스위스의 직접합의제 민주주의가 주민자치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의 제도적 확립 필요성을 공유했다.
연구회 부회장인 전현숙 도의원은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안으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풍 연구회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주민의 생활이 이뤄지는 직접적인 단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 가는 과정이며, 거버넌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핵심 네트워크"라며 "스위스 분권적 정치시스템을 모델로 경남형 자치분권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지난 7월 26일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