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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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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전청조 씨 사기 논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배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워낙 많이 거론된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수님께서 바라보신 나온 팩트들 중심으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 배상훈> 아무래도 전청조가 언제부터 이걸 설계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혼자 했는가? 그리고 시점이 언제인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 규모라든가 그리고 관련자들의 연결성을 찾는 데 그것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이거거든요. 남현희 씨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도 사실 사기의 피해자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네티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면 이게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로 인해 사기가 가능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담한 게 아니냐? 사실상의 공범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배상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설계를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보통 수준이 일정 정도 범죄 수준이 높은 사기꾼들은 애초에 이제 피해자를 공범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왜냐하면 공범화를 해야지 자신의 죄책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범화 전략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아니면 서브오디네이팅(Subordinating, 종속된) 같이 심리적 지배에 의해서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걸 인지하고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방조는 어느 정도 확인되는 부분인데 피해자적 공범 부분은 어느 시점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3.10.31 utzza@yna.co.kr 연합뉴스 김성회> 방조라고 하면 표현이 거칠기는 합니다마는 남현희 씨가 수익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방조인 거고, 공범이라고 하면 자기에게도 이 사기를 통해서 기대수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범이 되는 건가요?
◆ 배상훈> '인지했는가?' 그것이 핵심이죠. 아무리 자기가 심리적으로 지배당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이 흘렀을 때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가족들이 많은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그것은 죄책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죠.
◆ 김성회>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상태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배상훈> 많은 부분에서 지적 수준이 높은 사기꾼은 그 정보를 많이 차단을 하죠.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차피 신고해 봤자 너도 공범인데 너도 다친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공범으로 많이 같이 하는 전략들을 쓰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됐는지는 진짜 두 사람을 대질해서 진술을 들어봐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런데 결혼 발표까지 한 걸 보면 남현희 씨 같은 경우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심지어는 이런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는데 그때조차도 '아니다, 고소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 본인은 전청조 씨를 엄청나게 믿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 배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만큼 전청조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 진중권> 그런데 범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러니까 그것이 피해로 이어질 거다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거냐,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배상훈> 그게 좀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건 본인이 어느 정도 인지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 진중권> 그렇구나.
◆ 배상훈> 그리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쟤를 믿어'라고 해 버리면 이게 사건이 커지는 거죠.
![남현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11/02/202311021805125370_0.jpg)
남현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재홍> 전청조 씨의 경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의 진술이 향후 수사에서 혹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신빙성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게?
◆ 배상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꾼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100% 믿으면 안 되고. 특히 이런 종류의 사기꾼들은 말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라든가 수사관들이나 판사들도 분명히 감안해서 보시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것과 실제 증거를 비교하고 맥락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TV라든가 인터뷰했던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남현희 씨은 어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을 했고 오늘은 대질조사신청서까지 냈는데 이 부분이 본인의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까?
◆ 배상훈> 분명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나는 거짓말하는 게 없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교수님, 일단 진행되는 거 더 보고 다시 말씀 드릴 기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