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 의원실 제공 ◇ 유연수> 이제 총선도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뜨겁게 돌아가는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분이세요.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전주병 김성주 국회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유연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구체적인 역할을 소개해 주시죠.
◆ 김성주> 정당은 정책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법안, 예산 이런 정책들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책위원회인데 수석 부위원장은 실무 총책임으로서 일종의 당론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석부의장이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조정된 입장을 정하면 지도부가 그것을 통해서 당론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특히 이번에 새만금 예산 복원할 때 민주당의 3대 중점 예산으로 R&D 예산, 지역화폐, 새만금을 당론으로 만듦으로써 새만금 예산 복원이라는 성과를 이루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당의 공약을 직접 발굴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유연수> 그렇다면 이번 총선 민주당 대표 공약은 뭔가요?
◆ 김성주>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공약을 계속 발표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요양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는데 국가에서 요양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부담이 적습니다만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 한 15만 원, 한 달이면 4~5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까지도 발생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요.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내가 살 집이 없다는 요구가 많아서 주거와 자산, 돌봄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또 발표할 정책은 도심의 철도 철로들이 도시를 둘로 나누고 발전을 저해했는데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연수> 지하화요?
◆ 김성주> 예.
◇ 유연수> 이렇게 세 가지 대표 공약을 걸고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총선을 앞두고 당마다 이제 몸집 키우기를 하다 보니까 간혹 노선이 맞지 않는 인물들 또 민주당에 입당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보수의 여전사 친문 저격수로 활동했던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성주> 정당이 몸집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 노선과 정책에 조금 더 폭을 넓히는 외연 확장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인재 영입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사람들을 많이 영입합니다. 아까 이언주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했었고요. 그 후에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원들한테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 건에 대해서는 당내외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다 합치자, 아무나 다 괜찮다는 이런 입장보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우려를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유연수> 총선 앞두고 저마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지만 이것은 제3지대도 꺼낸 프레임이잖아요. 민주당만의 차별성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 김성주> 요즘에 소위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제3지대를 표방하는데 양당제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심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잘못은 윤석열 정부가 했는데 그와 대항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까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어부지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한 신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신당이기 때문에 정당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이념과 정책도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잠시 생기는 이런 가설정당, 임시 정당으로서는 제대로 된 심판도 할 수 없고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없으며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제3정당의 실험은 안철수 국민의당 새정치가 실패로 끝나고 국민의힘에 투항한 것으로서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 유연수> 민주당부터 혁신하겠다 이렇게 외쳐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요즘 많은데 민주당 혁신은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쇄신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 김성주> 정당의 혁신은 첫 번째는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은 각 계의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서 발표해 왔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민생경제 변호사,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 평범한 교사, 의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재들이 영입되고 있습니다. 또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세 번의 정권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함으로써 민주당이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고 쇄신이라 생각합니다.
◇ 유연수> 결국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혁신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호남 지역은 모두 경선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 김성주> 이번에 저도 총선 기획단 멤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좋은 인재들 특히 청년,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가점을 좀 줘서 경쟁력을 높여주자, 이것이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분이 전략공천을 거론하는데 호남은 전통적으로 전략공천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끼리 좋은 경쟁으로 후보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연수> 경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여론조사 숫자만 놓고 보면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김성주> 선거는 쉬운 선거가 없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선거를 치렀지만 쉽게 치른 선거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구나 현역은 도전자에 비해서 더 어렵습니다. 도전자는 비판만 하면 되지만 현역은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이룬 성과도 설명해야 하고 또 앞으로 미래 비전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역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선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지금까지 정책의 유불리나 이런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켜온 소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연수> 현역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정동영 전 의원과 세 번째 맞대결이에요. 김성주만의 강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김성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민주당과 함께해 온 정치인이고요. 그때그때마다 시류나 이익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은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미 흘러간 물과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역량이 검증되고 준비된 제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그리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는 두 번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의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을 혁신도시로 이전시켜서 금융도시를 만들어가고 있고 탄소산업법을 제정 발의해서 탄소도시로 전라북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후백제 역사문화법을 통과시켜서 전주를 역사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경쟁자도 갖지 못한 확실한 성과입니다. 더구나 저는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의 이사장을 경험했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데, 전라북도 발전시키는 데 저보다도 더 큰 강점을 갖고 있는 후보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 유연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예, 감사합니다.
◇ 유연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전주병 김성주 국회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