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가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에 금산과 대전시의 통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미성 기자대전과 충남 금산의 통합론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용이라는 비판과 정부 기조와 선거 등의 영향으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는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에서 만남을 갖고 대전-금산 통합 논의의 물꼬를 텄다. 두 의회는 향후 통합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등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시에서 충남 내포로 이전하면서 논의가 확대됐고, 2014년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충남 금산군의 경우 인구 5만 명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지방자치 여건의 악화를 맞닥뜨리고 있다. 반면 최근 메가시티와 같은 지자체 광역화 등 행정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대전과 금산의 통합 논의도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데다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 금산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총선용 이슈로 정치 도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된만큼 실제로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논의를 확대했어야 했지만, 선거철만 되면 단골 이슈로 재탕되다 흐지부지 됐다는 점도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배재대 이재현 교수는 "통합이 능사인지 묻고 싶다. 통합 이슈가 단순히 총선용 도구로 전락한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부적 요인과 충격에 의해서, 성급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통합이) 진행된다면 금산군의 지역 정체성도 잃고, 자치 여건도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이 교수는 설명한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민 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면 우리 사회와 정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에 앞서 주민자치회나 공청회 같은 민주적인 숙의 과정 차원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의 정밀한 분석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의 숙원을 이뤄내기에 이번이 적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메가시티' 이슈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정부와 여당이 메가 서울 등 메가시티 정책에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충청권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슈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며 "총선을 계기로 양 지역 간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상시에는 강한 추진력이 발현되기 쉽지 않지만, 총선을 이용해서 일단 가속도를 붙이고, 이슈화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좁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두 지역의 교집합을 키워가는 게 필요하다고 최 교수는 조언했다. 그는 "행정적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전과 금산이 하나가 되기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며 "교통망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통합에 빨리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또다시 불거진 대전-금산 통합론은 충청권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실제로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해야 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