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피해자모임,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원 수습기자홍콩 H지수를 기초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실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홍콩ELS피해자모임,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ELS 사태는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금융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금융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하게 처리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에게 피해를 입힌 공익 사건"이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0여 명의 피해자들이 우비를 입고 참석했다. 이들은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반복 금융당국이 책임져라", "은행의 위법 판매 전액 보상하라", "또 다시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감사하라", "서민 대상 대사기극 은행들은 원금 전액을 보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단체들은 "2023년 11월 기준 홍콩 ELS 상품의 총 판매잔액은 19조 3천억 원"이라며 "이 중 올해 약 80%에 해당하는 15조 4천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상반기에만 10조 원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으며, 총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일까지 홍콩 ELS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는 약 6630억 원에 달한다. 손실률은 53.8%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창구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도 홍콩 ELS가 대량 판매되면서 고객들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상품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콩ELS피해자모임 길성주 위원장은 "ELS 상품 판매로 야기된 손실이 관련법에 따라 합법적,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기에 여기에 모였다"면서 "예금을 하는 예금자들로서 ELS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수했다"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ELS 상품과 관련법에 대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의 불법과 무지와 불순한 의도에 대해 커가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이 감사 및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은 "홍콩 ELS 사태로 다수의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손해는 금융 소비자만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고난도 금융 상품을 안정성을 지향하는 고령 투자자 등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그리고 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금융기관, 특히 판매한 은행에게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원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는 은행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DLF 사태를 겪었으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몇 년 만에 대량 금융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금융당국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측면에서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들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당국은 홍콩 ELS의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LF 사태 이후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했다"면서 "그러나 은행권의 반발과 건의로 몇 가지 조건 아래 고위험 ELS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보니 안정성을 추구하는 예금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면서 "ELS를 은행권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가 은행권의 자율성 규제만 강조하면서 은행 내 비예금상품위원회가 상품 판매 여부를 전적으로 심의하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시행한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실제 판매사들은 설명의무 등 규정상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었고, 이는 판매사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에 대한 제도설계, 검사, 관리감독, 직무태만, 유기에 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