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승룡(왼쪽)·이강구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구보고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천문학적 규모 재정 투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강구 연구위원과 신승룡 연구위원이 21일 함께 발표한 연구보고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제기한 바다.
KDI는 "국민연금 개혁 시점에 현재의 연금제도를 중지하고, 기존 국민연금 계정과 완전히 구별되는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신연금은 연금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보험료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운용되며 가입자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기대수익비 1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기금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로 사실상 가입자가 낸 만큼만 연금으로 받는 셈이다.
기존 '구연금'은 기대수익비가 1보다 훨씬 높은데 이 때문에 현 연금 제도에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KDI 지적이다.
KDI는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쯤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고갈 후 기성세대에게 기존에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5% 안팎까지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미래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1보다 훨씬 높은 기성세대 기대수익비 충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 기대수익비는 장기적으로 약 0.44까지 급락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연금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구연금 가입자 급여는 일반재정을 투입해 충당하는 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 구연금 가입자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 부족분 현재가치는 2024년 기준 GDP의 26.9%인 최소 60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KDI는 구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인 2046년쯤부터 약 13년간 GDP의 1~2% 수준 즉, 매년 23~45조 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후 구연금 급여 충당을 위한 재정 부담이 점진적으로 축소돼 2080년쯤 이후에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시점에 전부 투입하면 609조 원으로 막을 수 있지만, GDP 1~2%씩 나누어 투입하면 총투입 규모는 그보다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향후 경제 상황과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취재진에서 나왔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연금 문제를 악화하는 핵심 요인이 저출산인데 출산율이 전 세계 최악 수준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DI는 신연금 가입자인 미래세대가 구연금의 기성세대처럼 40%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15.5%로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보다 훨씬 높아지는데 기대수익비는 1에 불과해 사적보험보다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KDI는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여타 사적보험 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