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방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권 들어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략사업의 해제총량 배제, 1등급·2등급지 해제 가능 등 비수도권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대적으로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 환경파괴 논란에 총선을 앞둔 정치행보 논란 등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고위관료를 맞교환한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정책 의제 중심으로, 각 부처들이 협력해 해법을 찾고 혜택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의 인사"라며 "의제를 정해서 협업할 것을 찾아내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나 국토부 인사교류 등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경부의 정체성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최근 쏟아진 일련의 개발정책에서 환경부의 존재감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본래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환경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이나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포기나 후퇴가 아니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40년 전 틀에 박혀 있는 부분이 있다. 여건 변화를 제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국가배상 소송을 상고한 데 대해서는 "환경부 단독이 아니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상고했다"고 말했다.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3월 중에는 실무작업에 들어가 올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 제출은 내년까지 이뤄져야 한다.
한 장관은 "(2030년 NDC의) 40% 감축 목표는 지켜야 한다. 다만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과학적 잠재력을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도 남아있으니,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2035년 NDC를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계속 핫라인 구축을 타진하고 있다. 3월 이후로 예상되는 한중 장관회의에서 핫라인 가동 등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