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기요금 인상 여부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누적 적자만 봤을 때 '인상'이 필요하지만, 최근 오를 대로 오른 물가와 이를 바라보는 정부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쉽게 칼을 빼들기 쉽지 않아서다.
한전은 이르면 이번주에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18일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한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20일 최종 인상분을 통보하고 21일에 공식 발표하게 된다.
보통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2분기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에는 1·2분기에 전기요금이 올랐고, 3분기에는 동결됐다. 4분기에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산업용만 ㎾h당 10.6원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올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가져가겠다"고 밝히는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안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 기조는 물론 최근 다시 꿈틀대는 물가 역시 동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여당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적 부담도 크다. 급등한 물가가 총선에서의 최대 악재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같은날 "국민의 물가 고통이 계속된다. 시장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물가 이슈에 집중된 당정 협의를 통해 물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즉각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 한다고 해도, 한전의 적자를 고려하면 요금 인상 시기만 미룰 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의 지난해 기준 부채는 202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192조8000억 원)보다 9조6000억 원 늘어났다. 이자 비용도 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다.
이 때문에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은 3조3000억 원쯤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 원에 이른다"며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국대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는 "빨리 부채를 털고 국민들로부터 이자 부담을 국민들로부터 덜어주는 게 우선이다. 당장은 인상이 고통같지만, 미래 태어나지 않는 세대에 전기요금을 부담시키게 되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손해" 라고 말했다.